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일요일인 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협상을 재개했지만,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여야의 최대 이견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방송 업무에 대한 사항이다. 새누리당은 융복합시대에 방송업무를 산업으로 간주해 IPTV(인터넷TV)·지역케이블방송(SO) 등 보도 기능이 없는 방송 업무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 업무의 공공성을 보장하려면 독임제(獨任制·주요 의사결정을 1인이 결정)의 미래부가 맡아서는 안 되며, 합의제(合意制)인 방통위가 기존처럼 방송 업무를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재협상을 시작하면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미래부는 방송업무의 진흥을 담당하지, 규제는 예전처럼 방통위에서 맡기 때문에 방송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심지어 1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에겐 사심이 없다. (방통위의 일부 업무의 미래부 이관이) '방송 장악 기도'라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언론의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훼손 의도도 결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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