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아들 시형 씨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돼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지난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내곡동 부지 선정과 함께 아들 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곡동의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전 대통령에게도 국가가 손해를 본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김인종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씨 등에게 경호시설 부지와 함께 퇴임 후 사저 부지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시형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자금의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시형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도 고발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중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주)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현금 6억원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앞서 특검 수사를 통해 김윤옥 여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금 6억원과 함께 이시형씨가 이상은씨로부터 빌렸다는 현금 6억원까지도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라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이시형 씨의 서울 삼성동 43평형 아파트 전세자금 7억4000만원도 출처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서도 드러났듯, 이시형씨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김윤옥 여사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는데 이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나온 자금인지, 자금의 성격과 출처가 밝혀져야 하고 이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대상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에게 땅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ㆍ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 씨의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며 김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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