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세종시 입법예고, 속도전 마구잡이식"
정세균 "세종시 입법예고, 속도전 마구잡이식"
  • 이은화 기자
  • 승인 2010.0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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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국민과 불통하고 일방석으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마구잡이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순리와 절차와 국민 여론 수렴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권의 책임 있는 법제처장이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마저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는 불통하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일방적으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불통과 속도전 등 고질병을 국민의 힘으로 과감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악법과 4대강에 이어 세종시에서 불법, 편법, 탈법을 저지른다면 결국 이 정권은 망신창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마구잡이 국정운영 행태를 그만두고 순리대로 국민과 야당과 함께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입법예고 안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무시  ▲재벌에 대한 과도한 특혜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등 양극화 초래  ▲민간기업에 대한 백화점식 특혜  ▲국민 혈세 및 국가 행정인원 민간에 무상 제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정책위는 정부가 입법예고할 때 원안 정신을 살리기 위해 9부 2처 2청 이전을 고시가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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