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ICT 정부조직개편 현안에 대한 ICT 대연합의 입장 발표

ICT 대연합은 3월7일 오전에 여야원내대표실과 원내수석부대표실을 각각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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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대연합은 “방통융합 추세와 ICT생태계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ICT정부조직개편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후속조치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주장하고 3월6일 발표한 ICT대연합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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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CT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안+임베디드Sw+게임콘텐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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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부조직개편 현안에 대한 ICT 대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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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여·야간의 지리한 협상 난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 대통령의 국민담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실종에 따른 행정공백을 경험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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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최근 여야 정부조직개편 잠정합의문을 보니 정치권이 ICT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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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가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을 진대, ICT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소위 ‘빈껍데기’, ‘유령부처’로 만들고 ICT 생태계를 정치적인 ‘땅따먹기’, ‘권한 나누기’로 처리하면서, 과연 우리나라 ICT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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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대연합은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기(D)를 아우르는 ICT 생태계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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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 같은 100만 ICT인들의 바람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에 ICT 대연합은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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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파수의 개발·관리정책은 국가 ICT 로드맵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해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실에 ICT대연합 입장 전달     © 중앙뉴스























세게적으로 주파수를 공공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있어도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서 이원화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3개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된다.


▲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실 보자관에게 입장 설명 하는 ICT대연합 송호준 회장     © 중앙뉴스






















이래서는 방송통신 융합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과 방송의 개별적인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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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슈를 놓고 3개 부처를 뛰어다니며 정책혼선을 겪을 ICT 업계의 고충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 ICT 대연합의 설명을 듣고 있는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의 모습     © 중앙뉴스






















둘째, 개인정보보호 역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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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산업 진흥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규제위주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면, 인터넷 신산업정책은 사실상 절름발이가 되고 업체들도 인터넷 정책의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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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로 볼 때, 법, 산업 그리고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그 해결이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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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주통합당 주장대로, 지경부의 임베디드 SW, 정보통신 표준화, e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와, 문화의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 게임콘텐츠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해줄 것을 촉구한다.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 중앙뉴스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임베디드 SW’, 온라인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콘텐츠’ 등이 없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효과적인 ICT 생태계 구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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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방송진흥과 방송통신융합은 세계적인 환경변화 대응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의사결정이 신속하며 책임성이 강한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근 북한의 UN제재 결의안을 놓고 국가성향과 이념이 전혀 다른 미국과 중국도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방송의 일부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정이 통째로 마비되고 65년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ICT 정부조직개편안은 점차 누더기로 전락해가는 것 같다.

여·야는 초심으로 돌아가 24시간 ICT만을 고민하고 ICT를 통한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ICT 전담부처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염원한다.

2013년3월7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 (ICT 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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