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5개 과제 내용
중소기업을 키워 중견기업을 만들고, 중견기업을 키워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실질적 주축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영하던 모바일 게임업체를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스마일패밀리 김동신(33)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보고 기대에 차 있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을 위한 방향과 입장이 마음에 든다. 신생기업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합병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실제 사업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반겼다.
기업 매각과 재창업을 겪어본 김 대표는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를 실현할 구체적 투자 활성화 방안이 더 나오기를 바랐다. 김 대표는 “재창업할 때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적극적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2~3개뿐이어서 힘들다”면서 “창업자 뿐 아니라 투자자도 늘어 투자자 간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사업 기획을 가진 창업자가 투자자를 고를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엔젤 등 투자사를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은 여전히 담보를 기준으로 한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구조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창업 초기 기업은 돈이 없어 뛰어난 인력을 구할 수 없는데 정부가 초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걱정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관련 국정과제는 중소기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생산성은 대기업의 60퍼센트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소기업 육성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산하 출연 연구소 예산 중 일정부분을 중소기업 지원에 무조건 할당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주도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도 지원한다. 준비-실행-현지진출에 이르는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업들이 신흥시장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되도록 국가 브랜드제고 활동을 확대 추진한다. 국가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이 무역진흥전략회의를 주재해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느낄 수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직접 빼줄 예정이다.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이나 작은 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대규모 계약은 분할·분리 발주를 법제화해 작은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재형저축,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 뛰어난 인재들이 중소기업의 문을 스스로 두드리도록 유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젊은 기업가를 기르는 데도 정부가 적극 나선다. 대학을 창업기지로 만들어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을 키우는 요람으로 만든다는 야심 찬 구상도 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젊은층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겠다는 것이다.
일반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기업과 정부가 출자해 만드는 청년창업펀드, 보육·투자·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는 이스라엘식 투자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권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 정부가 가진 정보를 종합해 좋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업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주고 협동조합 등을 결성해 재료 구매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상공인기금을 신설해 소상공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다.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업종전환이나 전직교육을 강화하고, 폐업 때도 압류 걱정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공제기금 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한 운송업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강화한다. 택시·버스·화물차·연안여객선 등 영세 운송업을 지원하고 교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키운다. 택시는 총량제를 도입해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한편 확실한 감차보상을 한다. 택시 연료를 액화천연가스(CNG) 등으로 다변화하는 데 국가가 지원해 택시회사의 연료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버스는 정기이용권 등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광역급행버스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업은 통행료 할인을 검토하고 검사수수료를 절감해주는 한편 복지사업과 운전기사 휴게시설을 확대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영세한 연안여객선은 도서교통 육성 법률을 제정해 힘을 보탠다. 국가 고속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여객선 운송사업 선진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데서 한 발 더 나간다.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국이 살아남는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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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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