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모 2014년까지 300억불로 증대
 
 
▲ 인도진출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이 결정되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인도에서 추진중인 세 가지 대형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인도 총리실에서 열린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또 한번의 대형 수주 내지는 투자사업 성사를 위한 담판을 진행했다.

◇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탄력`


이번 정상회담으로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건설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현재 인도 오리사주에 총 120억달러를 투자해 일관제철소 건립을 추진중이다. 120억달러는 우리나라 해외투자사업으론 최대금액이다. 인도내 해외투자 규모로도 역시 최대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양해각서 체결 후 작년 연말에야 간신히 부지 사용승인을 받으며 가장 큰 장벽을 넘었다.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도 정부가 서둘러 승인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는 향후 부지내 보상문제와 광산 탐사승인권 획득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에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조속히 이행하자는데 양국이 합의한 만큼 향후 절차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산 탐사승인권의 경우 현지업체들간 소송에 휘말려 있어 오는 2월로 예정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확실한 방향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 원전수출, 기초적인 교두보 마련

원자력발전 추가 수출건의 경우 기초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설비 구매자 가운데 하나다.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라는 목표아래 이미 17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6기의 원전건설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수십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말 400억달러에 이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한 여세를 몰아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 수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벌였다.

인도내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먼저 인도정부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원전 선진국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미국 등의 경우 이미 인도와 협정을 맺고 원전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에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진 못했지만 양국 정상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정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조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도측 역시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이미 검증된 만큼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협정 체결 시기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포스코가 인도내 일관제철소 건립을 위한 부지 사용승인을 얻는데만 4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하면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8월 인도 원자력공사와 원전개발과 운영 등 원전사업에 관한 상호협력협정(MOU)을 체결한 바 있다.

◇ 내년 기본훈련기 수출 가능성 `주목`

훈련기 수출로 대표되는 국방분야 역시 향후 수출을 위한 길을 텄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고위급 국방인사의 정기적인 교류와 함께 군사장비의 생산과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특히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인도의 국방과학기술과 우리나라의 기초방산기술을 접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인도 정부가 현재 교체를 추진중인 공군훈련기 입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훈련기 도입대수는 60~70대로 규모는 5억달러 상당에 이르는데 현재 한국산 기본훈련기인 KT-1이 후보기종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올해 KT-1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기종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음은 <표>한.인도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이다.
▲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지난해 122억 달러 수준인 교역규모를 오는 2014년까지 300억 달러로 증대하기로 25일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원자력 협력확대를 위한 기본 틀 개발에 노력키로 했으며 포스코가 추진 중인 1200만t 규모의 인도 오리사주 일관제철소 건설을 보다 가속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지난 2004년 설정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이날 인도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협력 증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인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 분야 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올해부터 한·인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고, 향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CEPA 발효를 계기로 오는 2014년까지 교역량 300억 달러의 달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양국 통상장관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원자력과 정보통신(IT)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인도내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는 현재 총 17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고 6기를 건설중이며 향후 2032년까지 40기를 추가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인도 IT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첨단 IT 제조업(하드웨어)간 접목을 통한 상호 윈·윈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양국이 500만 달러를 출연해서 과학기술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을 계기로 양국 외교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키로 했으며 상반기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군수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두 정상은 회담 직후 IT, 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 우주의 평화적 이용, 한·인도 수형자이송조약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인도내에서 한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되고 이에 따라 자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국과 인도간의 문화 차이, 전력, 항만, 도로 등 인도의 인프라 미비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등을 언급하는 한편 양국간 IT분야의 협력 확대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 방문 및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는 이번 순방의 첫 번째 행사로서, 인도 수도인 델리를 방문하기에 앞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챙겨봄으로써 지금까지의 경제외교를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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