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필요성 시사‥"경제활력 위해 적극적 정책 필요"
또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현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1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내정자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7분기 연속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전기비 0%대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규모도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2.0% 성장에 이어 올해 3.0%의 성장은 우리경제의 잠재수준 성장에 미치지 못해 GDP갭이 확대되게 된다”며 “이런 저성장 흐름이 지속된다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거시정책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해 저성장의 흐름을 이른 시일내에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활력 제고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시정책의 조합(mix) 차원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경기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등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포함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검토하고, 최대한 빨리 이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 내정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등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DTI와 LTV 규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억제 뿐 아니라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가계부채 수준 등을 감안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시기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경제상황을 고려한 시급성, 재정건전성과 재원조달 등을 고려할 때 달성시기나 우선순위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노력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현금영수증발급 의무를 확대하는 세원 투명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증세에 대해서는 “증세 논의는 향후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담배 가격 인상 후 8년이 지났으므로 인상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국민 부담과 물가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 대해 현 부총리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공약대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반면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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