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모두발언…"경제전반 성찰·전열정비 필요"
현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과 전열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내정자는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농산물, 전·월세 등 서민물가 안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제구조를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에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면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대응과 관련해선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가계부채 등 대내 불안요인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환율변동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장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는 복지대책에 대해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근로유인형 복지 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제도는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조정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경 편성·금리인하 등 경기침체 대응책을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현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재직시절 리더십이 그리 탁월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부총리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새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지하경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내정자가 KDI 원장을 연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성장중심 정책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선봉에 섰는데 박근혜 정부와 정책기조가 맞겠느냐"라고 꼬집었다.
현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강도높게 이뤄졌다.
본인의 병역면제 및 장남의 병역특혜 의혹, 장남의 한국·미국 이중국적,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및 지각납부, 저축은행 뱅크런(예금대량인출) 가세 의혹, 일제시대 순사를 지낸 부친의 친일경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 내정자가 40억원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법을 위반했고 전세금 반환 관련 출처도 명확하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 1호'로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임명될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박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장관을 임명하는데 야당 의원으로서 무기력감만 든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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