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일자리 증가 3년만의 최저치… 기재부는 "해볼 만한 목표"

'성장률 전망은 낮아지는데,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새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대 중후반으로 낮추는 대신, 일자리 창출 목표는 작년 12월 발표했던 대로 연 32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성장률은 떨어뜨려도 고용 목표는 낮추기 힘들다"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 고용률 70% 달성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놓고 벌써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지난해까지 고용 실적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도 버텨줬지만, 이 흐름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만1000명으로 2010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정부가 5년 안에 7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15~64세 인구의 고용률도 2년 만에 가장 낮은 62.7%(경제협력개발기구 집계 기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2월 10~11일)이 고용조사 기간에 포함돼 일용직 취업이 15만명 넘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세는 이미 작년 4분기(10~12월)를 기점으로 꺾인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목표치 유지 방침과 관련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과 재취업이 꾸준히 늘어나는 효과에다 정부가 고용 효과가 큰 사업에 재정 여력을 집중하면 30만명대 초반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해볼 만한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좀 더 크다. 좌승희서울대 겸임교수는 "결국 성장 없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훼손된 성장동력을 회복하면서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만명대 중후반이 될 공산이 크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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