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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창조금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금융감독업무에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검사 청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검사청구 제도는 국민이나 금융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를 금감원에 직접 건의하면 외부 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시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 원장은 “검사를 감독 당국 필요성에 의해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문제 있다고 여기고 건의하는 부문에도 하겠다는 취지”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식과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키코(KIKO) 피해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예방책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하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 원장은 “여야가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학회,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으니 금소처 중심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검사·감독과 소비자보호를 연계시킬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부담 완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야무지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꽃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거래 관행은 사업성과 신용평가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뜯어고친다.
강력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강력하고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범은 엄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청와대의 주문이 반영된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 원장은 “불건전한 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현장 검사해 경영진·대주주의 전횡을 철저히 막아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도 보조를 맞췄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불법적 금전거래 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분식회계 책임은 엄중히 추궁할 방침이다.
더불어 검사·회계감리·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부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최 원장은 “불필요한 업무처리 지연 요인과 불합리한 업무 관행·프로세스를 찾아 과감히 개선하고 금감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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