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내 모범규준 제정 TF 구성


금융당국이 농협·수협·신협 등 전국 2300여개 상호금융의 대출금리 체계를 손질한다. 가산금리 책정 방식이 조합마다 다른 데다 비공개로 운용되는 탓에 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매겨지거나 조작돼도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올해 안에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 규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밝혔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제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조합들이 이에 따라 가산금리를 산출·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TF에서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와 비슷하게 상호금융 조합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해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게 한다는 취지다.

상호금융 조합은 그간 예탁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하지만 금리 결정 방식이 ‘주먹구구’ 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들이 줄어드는 수익을 메우려고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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