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지주사 회장 제왕적 권한 개선하겠다"
금감원장 "금융지주사 회장 제왕적 권한 개선하겠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03.2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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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지주회사 회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추후 구성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27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KB사태’를 비판하며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사외이사가 자기 권력화해 경영진을 압도하거나 반대로 경영진과 유착돼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사외이사가 권력화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KB사태는 KB금융임원이 미국의 주총 안건 분석 전문 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정보를 제공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으려했던 일이다. 최 원장은 “KB금융 임원이 내부자료와 정보를 ISS에 전달했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관행도 바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마음대로 중소기업의 대출 잔여한도를 줄이는 식의 일방적인 대출 관행은 전면 점검해 폐지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할 조직과 금융기관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을 검사할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 금감원 인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착수부터 제재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0일로 줄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매년 약 300건을 제재하는데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금융회사의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불공정 주식거래를 처리할 인력을 늘려 주가조작 등 증권 관련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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