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또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 “세입 감소분인 12조원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며 ‘12조원+알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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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차관과 일문일답.
문 ; 기업은행은 정부지분 50%만 남기고 매각하겠다는 건데, 지금 매각할 상황이 되나.?
답변 : “정부에서 50%만 남기고 매각하면 1조70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주식시장 자체가 급격히 나쁘지 않아서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정부 경제정책 시행되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나고 주식시장 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1조7000억원 정도는 세외수입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인가.
답변 :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금융 공기업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단 올해는 산업은행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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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세입 감소분 12조원은 무조건 추경을 한다는 의미인가.
답변 : “현재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한 것은 일단 메우고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이다. 세입 감소분이 12조원이 예상되는데 일단 추경을 통해 세수 감소분을 메우고, 추가로 더 할지, 더 하면 얼마를 더 할지는 당과 이야기 해 봐야 한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이 것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문 : 추경을 12조원 이상 하게 된다면 어디에 쓰게 되나.
답변 : “기본적으로 일자리 확대와 민생안정을 위해 쓴다. 현재 각 부처와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문: 그럼 추경은 경기활성화인간. 아니면 경기정상화 인가.
답변 : “일단은 경기정상화다. 재정 정상화. 그 다음에 3%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 추경에 대한 재원 조달은.
답변 : “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도 있는데 이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꼭 증세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같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또 대통령께서 증세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문 : 추경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안 들어가나.
답변 ?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문 : 지출 감소 계획은 없었나.
답변 : “지금 상황에서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세출을 줄일 수 있겠는가?”
문 : 세출 구조조정 작업과는 관계가 없나.
답변 : “세출구조조정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그동안 불요불급하게 사용된 예산을 발굴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문 : 재정절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답변 : “예산안을 짜면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짠다. 그런데 올해는 실제 세입이 예상보다 12조원 정도 덜 들어오게 생긴거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가서 12조원 어치 재정 지출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세입보완조치를 해서 지출 정상화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문 : 정부가 발표한 2.3% 성장률은 이런 재정절벽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성장률인가.
답변 : “그렇다. 세입이 당초 계획보다 12조원 덜 들어오게 돼 재정지출이 그만큼 줄어들면 올해 성장률이 2.3%가 된다는 의미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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