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금 감면이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감면으로 전세보다는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침체된 만큼 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이다.
◆ 세제혜택으로 매매 수요 늘릴 듯
정부는 미분양 및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로만 몰리는 20~30대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렌트푸어ㆍ하우스푸어 지원 방안도 이번에 공개될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계속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당장 집을 팔고자 해도 팔리지 않는 집을 부동산 리츠가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제 혜택 정책이 발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저가 물건매수나 실수요자들의 시장유입 등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논의된 방안들이 대부분 포함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로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 DTI·LTV 등 제외로 효과 미지수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국토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 등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해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거론되는 미분양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란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는 연착률 대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대폭 살아나긴 어려울 거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연착률 될 수 있도록 수요를 늘린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남수 신한은행 팀장도 “종합패키지를 원했는데 DTI, LTV가 빠지면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당초 예상되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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