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을 향후 추가로 사업 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 민간주택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서민들의 주택 구입 여력을 높이고 전세자금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시세보다 최대 절반가량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적이지만, 싼 보금자리주택을 기대한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는 대신 전세에만 머무는 등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주택 시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보금자리 사업 부지로 쓸 만한 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는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사업 계획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데 더 주력할 방침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 업계에서는 집값 하락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 분양가를 높이면 소비자가 외면한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도심 재건축 단지나 입지가 좋은 신도시 등에서는 상한제가 없어지면 주택 개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를 감안해 지난해 공공성이 높은 주택과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만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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