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역대 정부가 주택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수요억제·공급확대'를 반대로 뒤집어 공급은 줄이고 수요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량을 연간 7만가구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2만가구로 축소하는 한편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이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을 대주고 집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재산세를 제외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다 풀어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처음 시도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사상 최초의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등이 주택 수요 살리기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보금자리 물량 공세로 미분양이 쌓여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민간으로 눈길을 돌릴 경우 미분양을 털어내고 새 아파트 분양에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인 세제 혜택은 국회 통과가 변수로 남아 지연될 경우 오히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성이 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라면서 "주택의 주 수요층이었던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매물이 쏟아져나오는데 경기침체로 젊은이들은 집을 살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주택기금과 DTI 완화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집을 사고 파는 문턱을 낮춰 단기간 거래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보금자리 공급 축소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구매에 나설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1조5천억원 상당의 생애최초주택기금이 작년 상반기 소진된 것을 보면 분명히 수요는 있다"고 전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연 3.5%로 동일해 연간 30만쌍에 달하는 신혼부부 수요도 임대에서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적기에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달 중 ▲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 ▲ 양도세 한시 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단기보유 중과 완화 등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5년간 양도세 감면에 미분양뿐 아니라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안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거나 무산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내성과 비관 심리만 키우는 결과를 낳아 침체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시장의 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고령화·저성장·주택수요 감소 등으로 향후 주택·건설 산업은 개발 중심에서 기존주택의 유지·관리·유통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면서 "국민주택기금은 시장 조달이 어려운 노후주택 정비 등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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