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주택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사상 최악으로 침체돼 있는 데다 집을 사고 전세를 얻느라 자금난에 빠지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산층·서민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정부 정책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큰 틀에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하우스 푸어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경기 활성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총부채 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 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와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금융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금융 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식 정책위 부의장은 "DTI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 면제는 강남 특구와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 대책을 강력 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협조할 건 하되 일부 사안은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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