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에서 “정부는 (추경재원)20조원 전액을 빚을 내 조달한다고 한다”며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국유자산 매각 계획으로 세입을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료조직이 스스로 세입안을 만들고도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며 “무책임의 극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다. 국가 빚을 늘리기 전에 공기업 임원 급여와 경상운영비를 감축하고 세입추계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라”면서 공세수위를 높였다.
새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등을 발표하며 제시한 2.3%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추경을 위한 ‘짜깁기 전망’이라고 비난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경제상황이 회복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3%로 급격하게 하향조정했다”면서 “낮게 제시하고 초과달성했다는 발표를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성장률 예상치를 낮게 책정하고 경제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켜 국채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며 “민주당은 추경 편성의 근거가 되는 성장률 추계 2.3%가 적정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 바우처제도 등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지 의문이”이라며 “대부분 단기정책으로 재탕삼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합적인 처방이 아쉽다. 4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위 위원인 박수현 의원도 “이번 주택정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공약인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했다”며 “내부 토론을 거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부지나 공공 유휴지를 이용해 행복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단 계획 자체도 유명무실하다”며 “LTV나 DTI 완화 역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80조원대 부자감세를 해결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 곳간을 채우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 수석 부대표 역시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추경 재원발행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해 “국채는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며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 더 걷고, 소득과 비례해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야 한다”면서 증세 문제를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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