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다수(84.8%)는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것(긍정적 49.7%, 보통 33.3%, 부정적 17%)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교육정책연구소가 최근 간행한 ‘학교자율화 정책의 단위학교 정착 방안 연구(정책연구 제129집)’ 내용 중 ‘학교 자율화 정착 방안에 대한 교원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또한, 교원들은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 반영하고 있다’에 26.6%,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에 31.4%, ‘보통이다’에 41.9%로 각각 응답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원들은 ‘자율화된 학교운영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장-교무회의-학교운영위 협력 운영 체제(61.7%)’, ‘관리자 중심 운영 체제 (23.5%), 교사 중심 운영체제(12.4%)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자율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의 잡무 경감(38%)’, ‘교장·교감·교사의 위임전결 권한 확대(21.8%)’, ‘교사의 수업부담 완화(19.5%)’, ‘자율역량 향상을 위한 교원연구 강화(18.5%)’ 순으로 응답해 학교 자율화는 교사로 하여금 수업에만 전념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총이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무선표집 후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메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회수한 결과 1,056명이 응답한 결과이다. 통계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기본통계 분석(빈도 분석, 교차분석 등) 및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실적 발표’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을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단위학교의 자율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의 준비사항을 성과 위주의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있고, 특히, 자율학교 지정 등을 지역 여건이나 취지를 고려치 않고 달성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 및 외부전문가 교직진출, 자율학교 확대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며, 교육과정 자율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 시도에서 20~40억원의 강사인건비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원증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정 자율화 실현의 기반 마련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 창출이라고는 하나 자율학교의 확대는 효과 검증이 전제돼야 하며, 특히 교육감이 필요에 따라 공립학교를 학교의 신청 없이도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교 자율화를 통해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학교장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자율학교 공모교장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격증 소지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이번 교원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에 급급하여 서둘러 추진하지 말고, 더더욱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