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은 지난해 철도파업 과정에서 철도공사가 파업을 유도 기획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철도파업유도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파업유도를 통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야 4당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 4당은 공동기자회견문에서 "2009년 단체협약 교섭초기인 10월 초에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에서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자료'에 따르면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를 압박하고 조기파업을 유도했다"며 "목적과 절차상 부당함을 알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부정책 반대로 몰아 노조를 궁지에 처하게 하고자 했고, 실제로 철도공사의 의도대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철도공사의 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기획에 대한 전모와 청와대, 노동부,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의 연계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더 이상 정부와 사용자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