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의결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외경제정책 3.0’을 제시했다.
1960~1980년대 ‘일부 대기업·제조업 위주의 수출주도’(1.0)와 1990~2000년대 ‘WTO·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2.0)에 이어, 앞으로는 성장동력 확충과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이란 비전 아래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란 3대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FTA를 내실화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핵심과제다.
해외건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내실화하기 위한 수주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보건·의료·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신 시장을 개척해 해외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역량·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 지원, 해외 M&A 활성화, 해외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은 지구촌 행복 시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달 중 핵심 협력국과의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신흥경제권 경협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협력도 추진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 된 상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같은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 안전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KDI 및 KIEP의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소통과 협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대외경제정책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0일 내로 통상·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의 ‘부문별 시행계획’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박광원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