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주제 1> 법질서 확립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1. 4대악 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호


대검찰청 형사부장(이건리)  발언요지
• 성폭력, 가정파괴범 등 4대악 척결에 법무‧검찰 우수인력 집중 배치
• 4대악 척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여가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 필수적
• 여러 기관과 힘을 모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정용선) 발언요지
• 경찰서별 「4대악 근절 TF」구성․운영 등 4대악 근절 총력 대응체계 구축
• 학교폭력 대책 : 학생안전지역 설정,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
• 성폭력 대책 : 성폭력특별관리구역 설정, 장애인‧아동 대상 성폭력 특별 보호대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강희진) 발언요지
• 식품안전, 환경, 공중위생 등 민생 관련 범죄에 특사경이 매우 효과적임
• 기초지자체보다 광역 단위의 특사경이 효과적이므로 확대 필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건주) 발언요지
• 범죄 억제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은 ‘재범방지’에 역점을 둘 필요
• 관계부처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
• 법무부와 경찰의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사례(협업사례)


대통령 말씀 입니다.


오늘 두 부처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국민들이 너무 가슴에 멍이 들고 가슴아파하고 억울해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어디 말도 못하고 냉가슴 앓았던 그런 내용들을 해소해주는 업무보고가 많아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만큼 정말 이 모든 과제들이 반드시 실천이 돼서 국민들이 하루하루 정말 달라지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등·하교길에 무슨 일을 당할까 조마조마해 한다던가, 여성들이 밤에 다니는 것이 두렵다든지, 또한 ‘이걸 먹어도 될까 안될까’라며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을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기초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있겠지만 4대악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대 국정기조라든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실현되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된 것들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과제들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어렵고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꼭 실천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사범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최선이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강력사범을 처벌한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도 예방이 최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1차 피해에 대해서도 너무나 악몽에 시달리는 데 그것도 부족해서 2차 피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상담·치료·법률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조속히 더 확충해야 할 것이고 1회성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피해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신진희, 민간인) 발언요지
• 아버지 친구로부터 수차 성폭행 당한 8세 여자아이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도움을 준 사례(가해자는 징역 8년, 전자발찌 10년 선고)
• 성폭력피해자 외 가정파괴범, 아동폭력 피해자로 확대 기대
• 범죄발생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강화 필요


여가부 권익지원과 사무관(임종필) 발언요지
• 원스톱 지원센터의 현황과 운영 성과
•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의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 방안
• 법무부, 여가부, 경찰의 협업을 통한 피해자 집중 지원


법무부 인권국장(봉욱) 발언요지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심리치료 전문시설인 스마일센터의 스마일 피드백 활동 소개
• 아동, 노인 등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2. 국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질서 토대 확립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조종태) 발언요지
• 어릴 때부터의 준법교육은 매우 중요 “세살준법, 여든까지”
• 어린이로스쿨 사례(법무부, 지자체 융합행정)


대검찰청 공안부장(임정혁) 발언요지
•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므로,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협력하여 사회갈등 요인 사전 예방 중요
• 천안 터미널 노점상 철거 사례 소개(지자체, 경찰 협업 사례)전현준(23)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전현준) 발언요지
•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 근절
•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 도입, 합동수사반 설치
• 범죄 수익을 철저히 국고로 환수


대통령 말씀 입니다.


그동안에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영어에도 ‘Crime does not pay’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는, 반드시 그런 것은 처벌받는 다는 것이 확립되면 수많은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망이 미비해 무엇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망이 미비하면 오히려 정부가 수많은 범죄자를 만들게 된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법이라는 것은 딱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나 토론에서 나온 실례를 들으면 ‘우리 국민들이 법이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있어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 아닌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이런 시대를 열어보겠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이런저런 불신을 했지만 이번부터는 그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황윤성) 발언요지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임차인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저리 대출 가능하도록 개선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


대통령 말씀 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들이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적힌 계약서를 갖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평소 불편해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개선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후속조치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느낀 여러 피드백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면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2> 국민 생활안전과 정부 3.0


2-1. 국민안전 종합대책 소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송석두) 발언요지
• 국민 안전 관리체계와 사회안전망 재구축 필요성
• 국가의 재난안전 대응범위 확대,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재정비
• 재난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ㆍ캠페인ㆍ홍보 강화


김천지청 검사(이지은)  발언요지
• 구미 불산 유출사고시 정부기관과 지자체간 성공적 협력 사례 소개
• 국민안전 침해사범 수사에도 사법기관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중요



2-2-1.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북 연합회장(전창재, 민간인) 발언요지
• 지난 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남원시 피해사례 소개
• 현행 피해 주민 지원제도ㆍ절차의 불편함 및 복잡성 설명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김계조) 발언요지
•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도입 필요성 강조, 미국 사례 소개
•「피해주민 생활안전 지원센터」 설치, 지원서 서식 개선 등 대책 설명


2-2-2.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


강릉시 건설교통국장(최상교) 발언요지
• ‘11.2월, 영동지방 폭설시 강릉시 제설작업 경험 사례 소개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방재자원 공동활용 필요성 제기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윤재철) 발언요지
•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 설명 -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ㆍ지침 제정, 민간기업과 MOU 체결


대통령 말씀 입니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태풍 볼라벤 피해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피해를 한시라도 빨리 복구해서 국민들이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하게 구축하여 피해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방재자원 공동 활용도 협업으로 해야 하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방재자원들이 무슨 재주로 공동 활용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협업을 하면 자원들도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땅은 사람으로 인해서 승지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땅이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 땅은 ‘승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결국은 이 자원들도 어떻게 정부에서 협업을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릉시 건설교통국장님 말씀대로 재난재해복구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재난 발생 초기에 정부·지자체 그리고 민간까지도 전부 손발을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행부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을 통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재난 사고가 있을 때 기꺼이 봉사하고 싶은 건전한 민간단체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단체들과도 연계를 잘해서 거기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보람 있고 정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해주민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행부 전략기획관(주낙영) 발언요지
• 국민생활안전 분야에 정부 3.0 적용 필요성 강조
• 미래지향적 개인 맞춤형 안전서비스 적용분야 소개
   - 범죄수사, 교통사고 완화 등
• 대책의 기대효과 및 정책의지 표명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김영대) 발언요지
•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사례 설명
• 스마트폰 활용, 범죄피해자 사건 조회 등 개선 계획 발표


기상청 대구기상대 기상사무관(한윤덕) 발언요지
• 기상청,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사례 소개
• 향후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설명


안행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김혜영) 발언요지
• 법무부 및 기상청 사례는 정부 3.0의 좋은 사례
• 앞으로는 정부 3.0과 빅데이터 활용을 당해부처 또는 관련기관 중심에서 민간을 포함한 범정부적으로 확대 필요
•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 조직·인사제도 개편 필요


대통령 마무리 말씀 입니다.


오늘 보고된 정책들이 실천이 중요한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야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강화에 법무부가 더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장애인 ·결혼 이민자·이주노동자·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반법률 서비스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취약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당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드려서 범죄로 인한 이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낡은 관행을 뿌리 뽑고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법질서 교육이 생활화 되어야하겠습니다.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법질서 교육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요즘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 위협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큰데 이럴수록 우리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행부 보고가 전체적인 방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행부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나아가 의지와 열정을 가진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은 현장이 중요한 만큼 실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어떤 곳을 조속히 고쳐야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는 피드백 구조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고 또 국민과 공유하고 이것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과 소통도 되고 또 더욱 책임감 있는 정부도 되고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따라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공공 정보가 개방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를 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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