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규모 세입예산 보전을 위한 슈퍼적자추경을 자초한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입결손 12조원을 포함한 ‘12조+α’의 추경 편성을 준비중이다. 경기부양용 재원 등을 감안할 때 추경 규모는 17조~18조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12조원의 세입결손에 대한 규모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2.3%)이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매년 5조~6조원의 불용 예산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반영하고
▲추경에 따른 성장 효과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추경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추경이 효과를 보기 위해 세출 증액이 10조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교사, 사회복지 공무원, 경찰 등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22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농어민 지원, 저소득층ㆍ어르신ㆍ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 교부금 감소분은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부자 감세 철회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연간 5조~6조원 규모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추경재원이나 세입이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3257억원
▲기존 예산에 대한 지출절감을 통해 마련할 2조원
▲38% 세율 적용 최고 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해 얻을 수 있는 3000억원
▲대기업 500억 과표 신설로 인한 세수효과 2조원
▲대기업 법인세 감면 철폐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세입을 고려 요소로 포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빨라야 다음 주 중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정도에 불과하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편성단계에서부터 여ㆍ야ㆍ정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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