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07년 드디어 대망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21,695달러로 2만불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4-5년간 침체를 겪다가 2012년 1인당 GNI 22,708달러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난 1995년 1인당 GNI 11,73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불 시대를 맞이한 때보다 더 어렵다.
GNP(국민총생산) 수치나 GNI 수치가 아울러 향상되었는데 국민의 삶은 고달프다. 왜 그럴까? IMF의 외환위기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을 외국 자본가들에게 지나치게 싸게 처분해서 그런가? 아니면 외국자본가들이 이 시기에 대거 국내기업에 투자하여 그 배당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그런가? 어찌되었든 서민들의 생활은 힘들다. 다시 1997년 IMF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경기가 매우 좋았다.
당시 외환관리실패가 이 나라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 정책실패자들은 지금 무엇을 할까? 서민들처럼 힘들게 살까? 전혀 아닐 것이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졌다. 중산층은 당연히 무너졌다. 2001년 8월 IMF을 졸업하여 경기가 한동안 되살아나다가 다시 설상가상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하여 한국의 2차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그 이후 경기는 날로 침체해 갔다. 4대강 사업에 국고가 상당히 투입되고 부동산규제정책으로 부동산수요가 창출되지 않자 건설회사는 상당수 문을 닫게 되었고, 더욱이 정부의 보금자리아파트공급으로 가격경쟁을 잃은 민간건설회사는 완전히 탈진상태에 처해있다. 그나마 최근 신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경기가 되살아 날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때 정부는 대기업육성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부자감세정책으로 대기업을 옹호하였다.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잘 될 것으로 믿었다. 이것이 오판이었다. 대기업은 이미 민주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독재재벌이 되버린 것이다.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만 바라보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들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이제는 이들을 보호할 정책들을 내놓아야한다. 그리고 철저히 이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도대체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2,708불 누가 가져갔는가? 서민들의 체감은 1인당 GNI 5000불도 안된다. 나머지는 극소수의 재벌과 대부호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재분배정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국민들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즉 경제독재를 막아야 한다. 재벌과 대부호들의 경제독식을 깨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법이다. 법률제정으로서 즉 제도로 통제해야한다. 법치주의가 바로 핵심이다. 국회도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가 되려면 서민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재산 20억원 이상소유자들은 20억원 초과분에 대해 모두 사회에 환원이나 기부하지 않으면 출마자격을 주면 안된다.
부자의원들은 아무래도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 그간 서민과 중산층이 홀대받았다면 그것은 정치의 부재이며 재분배의 실패이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출신들이 국회에 입성하여 정의로운 재분배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의 고달픔을 위로해 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서민과 극빈층들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될 것이다.
또한 부의 격차에 이어 교육의 격차도 심하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고, 일부 유명 고등학교외에는 SKY(서울대, 고대, 연대)대학을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무리 자기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으로든 수시로든 입학자체가 어렵다.
이들 특목고와 영재학교는 교육목적이 변질되었다. 우수한 인재를 잘 양성하여 국가의 인재로 키우는 것이 목적인데 명문대 입학의 절대코스로 변질되었다. 즉 초등과 중등과정에서 실력이 처지면 이들 학교를 못가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명문대입학은 요원한 일이 된 것이다. 이전에는 오히려 중학교까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문제는 사교육에 있다.
학원과 과외를 철폐해야 하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해답은 바로 수능폐지이다. 그래서 자기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얻은 성적과 생활기록부만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하는 것이다. 서울외곽이든, 농어촌이든 어느 지역이든 관계가 없다. 얼마나 서민과 중산층에게 좋은 제도인가? 교육의 격차를 이와 같이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초등과 중등과정에서는 아예 시험제도를 없애야 한다. 어린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사회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학습부담과 압박으로 인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 사회는 부자만의 사회도 재벌만의 사회도 아니다. 중산층, 서민층, 극빈층도 존재한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부자도 재벌도 의미가 없다.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 한다. 부자와 재벌들이 가난한 자들과 중소기업들을 배려해야한다.
또한 가난한자와 중소기업들은 부자와 재벌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와 재벌들이 재분배정책에 동의하고 스스로 세법개정을 주창하여 세율을 인상하여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부자와 재벌들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세금확충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살맛나는 사회, 진정한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들을 상대로 증세하여 그 세금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들의 세율은 줄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한편 자살가능성이 농후한 우울증 환자들은 정신과 치료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외과수술치료와 웃음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 의심 환자들은 대부분 삶의 목적도 꿈과 소망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변인들이 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삶의 목적과 꿈과 비전, 소망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 대한민국은 결코 부자와 재벌만의 나라가 아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서민과 중산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부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선거는 돈이 많이 든다. 돈이 없으면 선거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바로 이 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후보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기탁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유효투표총수 3%이상을 얻은 후보자들은 기탁금을 전액 반환받고, 선거보전비용도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선거보전비용도 현실화하여 대폭 상향조정해서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돈이 들지 않는 선거의 정착으로 서민과 중산층 출신의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당연히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위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분배정책이 실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초등, 중등학생들은 마음껏 뛰놀게 하고 사회화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며 각종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시험과 생활기록부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수능은 전면 폐지해야한다.
이것은 곧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절감 효과를 아울러 가져올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초·중·고 과정보다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능폐지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의 저하를 우려하나 학년수준에 따라 강의를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명문대학은 입학의 문을 확대하고 학년승급제와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여 대학에서 치열한 학문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변에 우울증 환자와 자살의심 환자들이 발견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고 삶의 목적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기쁘고 평안한 마음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서민들과 극빈층의 생활고에 의한 자살, 어린 학생들의 학습부담으로 인한 자살, 그리고 우울증 환자와 자살의심 환자들에 의한 자살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정치학박사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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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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