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추경의 중점 지원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ㆍ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ICT(정보통신기술)분야 인력 양성, 청년 창업ㆍ창직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등 3가지를 꼽았다.
현 부총리는 저성장 지속과 대외리스크 상승, 경기여건 악화, 올해 세입 여건 악화 등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경 규모와 사업별 세부내용은 경제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주택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중 취득세ㆍ양도세 한시 감면 등 핵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와 지원금리 인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30년 만기상품 신설은 은행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다음달초 시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항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은 4월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해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중 청약제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하우스푸어 지원, 목돈안드는 전세 등은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4월중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을 위한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5~6월 매입공고ㆍ심사를 거쳐 5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자산관리공사가 하우스푸어 부실채권(지분 포함)을 매입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담보대출을 매입하는 제도는 다음달 중 세부요건을 확정해 6월 시행할 계획이다.
목돈안드는 전세는 세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이 확정되는 즉시 기금취급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북한의 정세변화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나 긴장고조에 따라 영향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특이동향 발생시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투자자와 기업인, 소비자들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굳건하다는 것을 믿고 의연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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