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발표시 채권시장안정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라 늘어날 국고채 발행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조기상환(바이백)용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기상환이란 정부가 빌린 돈인 국채를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미리 갚거나,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빚을 돌려막는 것으로 정부는 이 같은 조기상환을 통해 ‘새 상품’을 채권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채권시장의 거래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 만큼 조기상환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조기상환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조절용’ 국채 발행 금액은 13조원이 남아있다.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추경 편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 국채의 신규 발행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18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남은 13조원 전부를 조기상환이 아닌 추경을 위해 쓴다면 나머지 5조원만 국회심의를 통해 신규로 발행액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79조7000원에서 8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물량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균등발행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27조원의 ‘슈퍼 추경’을 편성할 당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자 조기상환용 물량 발행을 9조6000억원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이에 따라 국채의 총 발행물량도 91조2000억원에서 81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9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고채 수요 척도인 응찰률이 2009년 당시에는 100%~200% 사이였지만 최근에는 400%를 웃도는 등 투자자들의 국채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량이 다소 늘어도 국채 금리가 과거 처럼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쉽사리 국고채 바이백 물량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과 내후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에 57조원, 2015년에 50조원을 갚아야한다.
이는 2012년 46조원, 올해 43조원보다 10~20% 가량 많은 것으로 정부가 올해 조기상환을 통해 이를 줄이지 못하면 내년과 내후년에 ‘돌려막아야 할’ 국채는 급증하게 된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과거 2009년 사례를 살펴봐도 정부가 바이백 물량을 일부 줄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다만 2009년의 경우 추경발표(4월)와 함께 정부가 바이백 물량을 축소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들어 세수상황이 나아지면서 연초에 계획됐던 물량만큼을 발행했지만, 올해의 경우는 경기 상황이 더 불확실해 정부의 발표대로 바이백 물량이 실제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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