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전문]
이날 여야는 6인 협의체에서 정치부문에서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정책부문에서는 공통공약 중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추경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입 결손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추경의 내용은 일자리 확충과 민생, 서민경제 활성화를 우선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사항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여야 6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은 양당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같이 논의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며 "총선을 치른 지 1년 된 적절한 시기에 양당이 발맞춰서 조속히 입법을 성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노력하면서 합일된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치 쇄신은 개혁에 큰 화두인데 6자회담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물꼬를 터주는 중요한 모임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며 " 좋은 결실 맺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모든 법안 통과를 밟으려면 여야가 합의하는 순서가 필수적"이라며 "여야가 만나 대화와 토론를 하고,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첫 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시작이 반이다. 모든 법률 제개정에 관한한 원내대표의 틀이 존중되고 계속돼야 한다"며 "정당개혁 정치혁신의 첫 관문이 열리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국회 운영에서 공동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여기 계신 분들의 퇴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합의가 다음 이들에게도 잘 전달돼 반드시 실천되는 모임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검찰 개혁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문제, 검찰 개혁 문제 등이 빠져있어서 논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약속한대로 6월 이전에 결실을 내서 국민 앞에 6인 협의체가 실천하는 협의체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여야는 한 달에 한 번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양당 정책위의장 건의에 의해 양당 대표간 합의로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6인협의체에서 합의된 의제에 대서는 소관 상임위로 이송 논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정책위의장간 논의를 통해 6인협의체에서 협의키로 했다.
합의문 전문
1. 양당정책위 간 1차로 합의한 대선공약과 관련한 83개 법안은 소관상임위 및 특위로 이관해 6월까지 입법을 목표로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한다.
2. 국민연금?비정규직관련 법안은 다수 관련 법안의 통합논의를 위해서 양당정책위의장이 지명하는 각 2인의 위원으로 T.F를 만들어 논의한다.
3.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에서 합의한 검찰개혁관련 과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목표로 법사위와 사개특위에서 각 각 논의한다.
4. 현재 우리나라의 통치/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 개헌문제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구성한다.
5.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대책과 추경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주부터 논의한다.
6. 앞으로 정책정당으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당법에 의한 정당연구소의 합리적 발전방안에 대해 양당이 신속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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