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중산층이 없다"  적자인생 태반

한국에는 정말 중산층이 없어진 것 일까? 너도나도 중산층이 사라졌다고 한다. 원인을 이야기 해 달라고 하면 우선 가장 두드러진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 한다. 집값과 사교육비,이 두가지가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 갉아먹는다고 한다.

남편의 연봉이 6000만원인 서울 공덕동에 사는 K 씨(37)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아들과 3살 딸을 둔 전업주부다. 중견기업 과장인 남편의 월급은 세금을 떼고나면 450만원이다. K씨는 2년 전 6억5000만원을 들여 아파트를 구입했다. 아파트 구입 자금중 3억원은 은행의 대출금이다.

K씨는 매달 주택담보대출금 180만원과 아이들의 사교육비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00만원이 고정적으로 나간다. 여기에 시부모님 용돈, 경조사비를 제외하면 네 식구의 생활비가 겨우겨우 된다고 했다. 가계에 도움이 되어보려고 작년부터 재취업 자리를 알아봤지만 30대 기혼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은 일용직과 임시직뿐이었다.

김씨는 자신이“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코 중산층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K씨는 저축은커녕 대출원금을 갚는 것 조차도 힘들다고 했다.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세계 1위 컨설팅회사 '맥킨지'가 14일 발간한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에 나타난 2013년 한국 중산층의 모습이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 재창조 보고서’ 이후 15년 만에 내놓은 맥킨지의 한국 보고서다.

맥킨지는 당시 경제위기 해법으로 서비스산업의 전면적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의 축인 가계부채와 교육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기침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맥킨지'는 한국의 가난한 중산층이라는 단호한 표현을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의 부채상환비용을 가계지출에 포함할 경우 55%가 적자 상태로 나타났다. 공저자로 참여한 리처드 돕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GI) 소장 역시 “한국의 주택담보 대출은 만기가 10년 이내로 짧아 매월 원금 상환 규모가 크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 중산층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가난한 중산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연소득 3만7000달러(약 4200만원)인 중산층의 비율은 1990년 전체 인구의 75.4%에서 2010년 67.5%로 줄었다. 매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적자를 기록하는 중산층 비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25%로 확대됐다. 지출의 용도를 보면 주로 주택융자 상환금, 자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와 과외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한국의 가계 총저축률은 19%에서 4%로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다.

맥킨지는 또 “한국 중산층은 높은 주택 가격과 대출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 주택 가격은 연소득 대비 7.7배로 호주와 영국(6.1배) 미국(3.5배) 캐나다(3.4배)에 비해 높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미국(25%)의 3배에 가깝다. 가계 부채 중 주택관련 대출은 53%로 미국 가구의 평균 2배를 웃돈다.

가장 중산층이 불안 심리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90%가 변동금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리 상승시 이자부담이 급등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은행 시스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주택융자 비용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다. 집값의 80~90%에 달하는 대출금을 융자받으려면 LTV 상한 5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약 연 4%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금리는 미국의 2배 수준에 달한다.

대학입시에 투입되는 사교육비도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해 평균 퇴직연령(57.2세)에 은퇴한 근로자의 평생소득을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이들보다도 낮다. 대학 졸업자가 평생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투자한 교육비용보다 낮다는 의미다.

이어 보고서는 OECD 국가의 맞벌이 가족 비율은 57%, 이나 한국은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30~39세 사이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전체 평균(57%)보다 15%포인트 낮다. 일을 하더라도 65%는 임시직, 일용직이었다. 여성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맥킨지는 한국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경력이 많음에도 상관없이 시간제, 저숙련 근로자로 전락했다”고 했다.

맥킨지는 한국이 성장하려면 [중산층 가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 [보건의료·사회복지·금융·관광 등의 서비스 역량 개선] [중소기업 강화] [여성 노동참여 확대와 출산율 하락 저지] 등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결코 무관심하게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라는 3박자가 잘 어우러진다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쳐 나갈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