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중 대통령 말씀을 소개 해드리겠다.
회의중 당부 말이다.
부처별 업무 보고 때 마다 강조해 온 것이 칸막이 제거와 관계 부처 간의 협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솔선해야 할 곳이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석실과 수석실 간에, 수석실 내에서의 각 비서관실 간의 칸막이가 없어야 하고 여기서도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정책 수립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정책과 각 수석실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석들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또 각 수석실 내의 비서관실 사이에서도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놓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홀로 정책과 생각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동의와 협조를 구하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수석실 간에, 그리고 수석실 내부의 활발한 토론과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이것이 잘 될 때 각 부처들에서도 협업이나 칸막이 제거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통령 마무리 말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소위 유보통합은 그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막대한 재정부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는 과제이므로 국무조정실이 조정역할을 하되,
우선 교육부와 복지부를 비롯한 해당 부처가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통합모델 기본방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무작정 맡긴다는 자세가 아니라 해당부처가 적극성을 가질 때 속도도 나고 해결책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요자인 학부모, 국민들께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과제가 성과를 낸다면 부처 간의 협업성공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최근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데 지난 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24만 9천개의 일자리가 느는데 그쳐 새 정부 고용목표 48만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38.7%*로 1984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기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현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 실천 과제가 담긴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관계 부처에서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또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돼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창출이라든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펙을 초월한 청년일자리창출을 추진 중인데, 베이비부머 세대도 경험 없이 식당 등에만 국한해 창업했다가 문을 닫게 돼 퇴직금도 없애게 되는 등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일생동안 쌓은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필요한 훈련 등을 통해 뭔가 보람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소질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임금의 낮은 일자리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디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또 훈련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이나 인재를 원하는 곳과 연결돼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친근하게 가까이 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청년층, 장년층, 여성 별로 세분화 돼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재정 수지 등 파급 영향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추경규모가 세입경정 12조원, 세출확대 5.3조원 등 총 17.3조원 규모인데(16일(화) 기재부장관 발표 시까지 엠바고),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게 될 텐데, 추경이 제 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친다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은 물론 아까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잘 설득을 하셔서 추경과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람을 거두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를 위해 각 부처에서 노력하시는데
M&A 활성화, 엔젤 투자 활성화, 벤처 1세대의 열성적인 참여 등 정부가 해야 될 노력들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빨리 뜨도록 해야 됩니다.
M&A 활성화 로드맵이라든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안 등 리스트를 만들어서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창조경제에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좀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주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거창한 일까지 많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 나도 한번 창조경제를 해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핵 리스크 요인과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외국 투자자들의 요청에 대해 정성껏 후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 대폭적인 세출축소 없이는 상당기간 재정적자 지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북핵 리스크 요인과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부탁합니다.
지방 공약들이 있습니다. 추경을 할 정도로 어렵지만 지방도 굉장히 어려우니 지방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코레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러 가지 갈등 확대를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나서지 않고 조정이 되도록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나서기 보다는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조정을 통해 갈등이 수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적 정책현안에 대해 갈등 발생 후에 조정하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전에 그 쟁점과 파급효과를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기경보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조기경보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수석실과 해당 수석실간 자료와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칸막이 없는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각 수석실은 소관업무와 관련,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적 정책현안을 스스로 적극 발굴하고 사전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통신비, 유통구조 감독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도 해야 되지만 외국 사례도 보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대해 기업들에게 계속 부담이 되면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과학기술과 외국 성공사례를 활용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축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로 인해 새로운 수요와 시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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