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3000억원 중 일자리 예산 4000억원에 불과, 민생경제 회복 추경 아냐”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일자리 만들기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였다”며 “이번 추경은 세입보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7조3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추경안에 세입보전용이 12조원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 증대용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5조3000억원도 4·1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4000억원,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에 1조원이 들어가면 일자리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용되는 예산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중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뿐”이라며 “이같은 추경은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추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적자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대책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세입보존규모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예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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