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서울시의 실제 양성평등지수는 얼마나 될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현경)이 발표한 ’08년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의 각 분야별 남녀격차가 점차 줄고 있어 서울 여성들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서울시 양성평등지수*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Gender Sensitive Indicators)는 지난 ’06년 처음 개발되었으며, ’08년 지수화 작업을 통해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을 위한 최종 4개 영역 19개 지표가 선정되어 이번 조사에 활용되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07년 대비 ’08년 결과), 전체 양성평등지수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4개 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세력화(42.31→43.60),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47.57→47.89),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60.44→63.12) 영역 등의 지수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단, 광역/기초의원 비율·5급이상 공무원 비율 등의 지표로 구성된 여성의 대표성 제고(35.26→34.49) 영역 지수가 유일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세가 미약하고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 광역/기초의회의원 비율은 조사기간 동안 의원선거 미실시로 이 부분 지표값은 동일하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2%→2.3%, 남성 비율은 7.5%→7.7%로 소폭 증가했다. (여/남 지표값** 0.29→0.30)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지표의 경우 여성이 20.0%→11.3%, 남성이 17.2%→10.2%로 큰 폭 하락했다. (여/남 지표값 1.16→1.11)
* 주요부서 :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 여/남 지표값 : 여/남 비율값(남성 기준값 1)임.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의 지표값 0.30은 5급 이상 남성공무원이 10명이라고 할 때 5급 이상 여성은 3명이라는 의미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남성대비 30% 수준이라는 뜻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1.5%→51.0%, 여/남 0.70→0.69)은 소폭 하락했으며, ‘여성 대졸자 취업률’(65.0%→65.2%, 여/남 0.89→0.91)은 약간 상승했다. ‘성별 관리직 비율’은 여성(24.3%→24.8%)은 상승한 반면, 남성(36.2%→31.6%)은 큰폭 하락해 지표값(0.67→0.78)이 크게 증가했다. ‘성별 정규직 비율’은 남녀모두 상승했으나 여성(42.1%→42.3%)의 증가세가 낮아 지표값(0.73→0.71)은 소폭 하락했다.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경우, 18～60세 전체인구 중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60.4%→61.8%, 여/남 0.64→0.66)은 상승했으며,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남녀모두 소폭 감소한 가운데 여성노인의 하락세가 컸다. (7.4%→6.8%, 여/남 0.80→0.75) ‘성별 장애인 등록률’은, 여성(38.8%→40.0%)은 상승, 남성(61.2→60.0)은 하락세를 보여 지표 값이 상승했다. (여/남 0.63→0.67)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의 경우, 성별 야간보행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측정한 ‘성별 도시안전 체감도’는 남녀모두 상승한 가운데 여성(18.2%→22.2%)의 증가폭이 커 지수값(0.50→0.54)도 향상됐다. 건강검진률은 여성(50.2%→55.8%)의 상승폭이 커 성별간 차이가 더욱 근소해졌다. (여/남 0.93→0.97)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여성의원 비율의 경우 광역(12.3%)·기초(19.6%) 모두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나 임계치인 3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2.2%→2.3%)도 상승세가 정체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조사대상 19개 지표 중 유일하게 여성비율이 높은(여/남 1.16→1.11)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도 큰폭으로 하락(20.0%→11.3%)해 주목된다.
연구 결과,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은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여성 대표성 제고’ 부분이다.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09년 글로벌 성(性)격차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건강, 생존, 교육획득 부문은 성 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 참여기회와 정치권한 부문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해 서울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영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창연 선임연구원은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 대졸자 취업률이 향상되어야 하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점이므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지표 역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인지지표 측정은 서울시 여성의 현황 및 성평등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입안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현실이 개선되고 성평등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세부내용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 > 자료실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