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점제란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주택규모 |
가점제(무주택자) |
추첨제(유주택자) |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
75% |
25% |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
85㎡ 초과 |
50% |
50% |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는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는 50% 가점제가 적용돼 왔다.
개선 후에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된다.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을 실시한다. 다만 민영주택으로써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주택규모 |
현 행 |
개 선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85㎡ 이하 |
75% |
25% |
40% |
60% |
85㎡ 초과 |
50% |
50% |
폐지 |
100% |
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75%, 85㎡초과 50%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 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조정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해 가점제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춰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규모 |
가점제(무주택자) |
추첨제(유주택자) |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
75% |
25% |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
85㎡ 초과 |
50% |
50% |
개선 뒤에는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이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
현재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가 적용돼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 <현행 당첨자 선정방식 개요>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 (1)청약1순위(가점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2)청약1순위(추첨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1주택자와 (1)청약1순위(가점제)낙첨자 중 추첨선정 (3)청약2순위(가점제) : (1)～(2)를 거친 잔여물량에 대해 입주자저축 1순위인 2주택이상자와 입주자저축 2순위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 2주택이상 유주택자에는 감점 적용(-10점 이상) > (4)청약2순위(추첨제):(3)청약2순위(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선정 |
당첨자 선정 순서는 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이며, 입주자저축 1순위는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이고, 입주자저축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다.
개선안에는 다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게 포함됐다.
| ◈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 추첨제 대상 : 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2순위자 추첨제 대상 : 청약2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
다만,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가 부여된다.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재는 국민주택 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현황 >
공급 대상 |
주택 유형별 |
비고(현행) | ||
국민주택등 |
민영주택 |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등) |
10% |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가능 - (국민)10% →제한없음 - (민영)10%→15%(수도권), 20%(비수도권) | ||
개인신청 |
신혼부부 |
15% |
10%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단,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
다자녀가구 |
10% |
5% | ||
노부모 부양 |
5% |
3% | ||
생애최초 |
20% |
- | ||
국가유공자 |
5% |
- |
- | |
계 |
65%이내 |
28%이내 |
- | |
이에 개정안 개선 뒤에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해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일반국민 대상으로 공급된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현황 >
적용 시기 |
’06.8.18(신설)～ |
’09.9.17～ |
’10.2.23～ |
’10.10.8～현재 | |
공급비율 |
국민주택 |
3% |
5% |
10% |
10% |
민영주택 |
3% |
3% |
3% |
5% | |
◆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현재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사업주체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금리 0%)을 매입할 수 있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국민주택채권입찰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주택채권입찰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가 페지가 포함돼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22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22~5.13)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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