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할 예정인 적자 국채는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도의 적자 국채는 채권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은행이 적자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추경을 발표하면서 국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완했고 시장참가자들과도 협의했다”며 “(국채시장)안정화 정책을 보완하면 (시장에서)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 경정 12조원, 세출 5조3000억원 등 총 17조3000억원으로 정부는 증세 없이 16조원 가량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국은행의 잉여금을 확대하고 세출을 줄이고 세계잉여금을 긁어모아도 1조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국고채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당초 79조7000억 원에서 95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국채를 발행하면 나라빚 부담이 커지고 채권을 조달하는 금리가 높아지는 등 국가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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