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TF는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독립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출범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TF는 22일 회의를 열고 금융위와 금감원 담당자들로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국회 요청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TF 위원장인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을 포함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김경수 한국금융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개편 대상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TF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독립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다.
앞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금감원에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만 남기고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은 외부에 만들어질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국회도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TF 회의에서도 금감원 임원이 참석해 금감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앞서 “소비자보호는 기구(금융소비자보호처)만 분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각각 나누어져 있는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한쪽으로 통합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긴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TF의 한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부총리 부서가 되면서 위상이 더 올라갔는데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사이의 부처 간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TF는 오는 29일 열리는 회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TF가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까지 최종 결론을 금융위에 전달하면 금융위는 6월 말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 결과들은 모두 나와있기 때문에 TF 위원들의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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