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가처분 소득의 136% 역대 최고… 정부 - 한은 향후 행보에 큰 부담될 듯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는 959조39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 늘었다. 그러나 개인 가처분소득은 707조3314억 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6%로 높아졌다.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써도 36%가 여전히 부채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107%에서 이듬해인 2004년 103%로 떨어졌지만 이후 8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2005∼2012년)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당초 한은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2012년 6월 말 현재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을 도입하고 저금리 기조도 지속되면서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신용이 생각보다 크게 늘었다. 대출이 늘어난 것과 달리 가계소득은 작년 3, 4분기에 정체국면에 빠져 들었다.
가계부채 문제 악화가 향후 정부, 한은 등의 행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부채는 금리가 낮을수록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실행하기 쉽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은 워낙 성장세가 약한 것이 문제”라며 “최근 발표된 부동산대책도 가계부채를 늘릴 소지가 있는 만큼 전체 규모를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계부채는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직면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르고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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