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가능성…남북관계 강경모드 우려
우리 정부가 26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의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20일 넘게 남북 간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측의 조치에 더 강경한 '맞불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북한은 남측 인원의 귀환에는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전원철수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이미 남한의 '철수 결정'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면서 "철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취해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도 잔류인원을 철수키로 한 이유로 '국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북측에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만큼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행동을 취할 공산은 크지 않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 테러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천명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또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국방위 담화는 "남조선 괴뢰패당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남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종적이며 결정적 조치'라고 언급한 것을 미뤄볼 때 남측의 조치에 맞받아 개성공단의 폐쇄 선언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지난 8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철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고 있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폐쇄 가능성을 이미 거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잔류인원 철수를 결정한 남한에게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책임을 돌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성공단의 폐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경우도 북한은 관광중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한에 돌리면서 남측 재산에 대한 몰수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북한의 '중대조치'가 개성공단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서 강경한 대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위 담화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조치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라고만 언급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중대조치는 개성공단만 관련해서는 폐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일 수 있다"며 "그러나 전반적 남북관계로 확대하면 북한이 당분간 남북대화는 없다는 식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내달 초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에서 유화적 분위기가 생길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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