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강화 TF 구성

금융권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2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말에 비해 1조6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조3천억 원 증가해 지난해 2조∼3조원에 비해 순증규모가 크게 줄었다. 1월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9천억 원을 차지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월 3천억 원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증가폭이 많게는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권의 주택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DTI 규제가 시행된 수도권에서 대출 증가폭 축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2월에도 이같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소비자문제 전문가와 학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KDI에 연구용역발주한 상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와 제재, 민원 및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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