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여야는 독립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조직을 건전성감독 기구와 영업행위감독(소비자보호) 기구로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TF는 지난달 29~30일 회의를 열어 TF의 핵심 과제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에 대한 학계 의견을 들었다.
29일 회의에서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각각 보고서를 발표했고 원승연 명지대 교수도 참석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의 의뢰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30일 회의에서는 금융위 담당자가 참석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배경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금감원 안에 독립성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골자로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대선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외부에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립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며 “국회 분위기는 (금융소비자보호가)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는 다음 주 열리는 회의에서 쌍봉형 감독체계에 반대하는 학계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도록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조영제 부원장보가 기능 보완을 전제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TF에 전달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연세대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서 “영국이 시험적으로 시행 중인 쌍봉형 감독체계가 상당히 논란이 있다”며 “세계적인 대세는 금감원처럼 통합감독체계”라고 강조했다.
TF의 한 위원은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단계고 위원들끼리도 아직 각자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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