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물론 선출직 공직 입후보자들에게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혀 선거문화 혁신을 꾀하겠다는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한국정당학회 손병권 회장, 숭실대 고문현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오는 것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김진표(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한다.
특위의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특위 위원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은 일부 미묘한 사항을 놓고 각론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 TV토론 컷오프제 = 지지율이 낮은 제3의 후보를 탈락시키는 '이정희 방지법'이 가장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개정의견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시ㆍ도지사선거 TV토론회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에는 지지율 1ㆍ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지지율 1%대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시간을 할애받아 일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야당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 및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정희 전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평등과 기회의 원칙을 허물고 선거공영제를 무너뜨리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지만, 당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례 등도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야당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국판 '타운홀 미팅' = 중앙선관위가 개정의견에 포함하려다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팬클럽의 옥내 토론회도 여야 간에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타운홀 미팅'처럼 후보자가 자신의 팬클럽과 직접 대면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팬클럽을 상대로 한 옥내 토론회가 허용되면 여당후보 보다는 야당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선거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쳐 선거문화가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보조금 보전 =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 중복지원 개선은 정당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여야가 모두 거북스러운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선거가 끝나면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해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거 후 지급하는 보전비용은 사전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으로도 모자랄 경우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중지원이 개선되면 지난해 대선과 총선 기준만으로도 총 481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 중복지원 개선으로 정당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반대할 명분과 논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복지원 개선 추진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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