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 직영도매상들의 리베이트 또 터져..수사 급물살 탈듯
수사배정 한 검찰 "세브란스 병원" 등 7곳 대상으로 추가자료 요청
의약품 직영 도매상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온 대형병원 7곳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대학병원들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는 건 처음있는 일이다.
6일 검찰은 대형병원들이 기부금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세브란병원을 포함 7개 대형병원에 대한 수사배정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원들을 기부금 수수 혐의로 고발하자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복지부와 병원,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기부금의 성격과 규모,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이들 3곳 병원과 함께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 병원, 원광대 병원 등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대검은 관할별로 사건을 각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도매상에 원가보다 싸게 약품을 제공하고 도매상들이 그 차액의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병원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가 10억원부터 많게는 300억원대에 이른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병원들이 감시망을 피하려고 중간에 직영 도매상을 거쳐 의약품을 납품받은 뒤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J사(세브란스), V사(서울성모), T사(원광대), N사(건국대), O사(대구가톨릭대), B사(고대안암) 등의 병원 전담 도매상들이 리베이트 조성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도매상의 소유와 운영구조를 분석한 뒤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병원들은 의약품 도매상들이 대부분 같은 재단 소속으로 있는 만큼 이들이 병원에 제공한 돈을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세브란스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서울성모병원과 인제백뱅원, 고대안암병원은 정부 합동 전담수사반이 건국대병원은 서울동부지검이 원광대병원은 전주지검이 대구 카톨릭대병원은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각각 진행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받은 기부금이 처방을 대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라고 했다. 최근 수사배정을 부여 받은 검찰은 작년 복지부 유통거래 현지조사단이 진행한 조사자료에 더해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병원을 기소할 순 없겠지만, 조사만으로도 대형병원을 압박할 수 있다"며 "수사방향이 병원 쪽의 불법혐의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는 직영도매상 들은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대형병원 7곳에 기부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도매업체는 10여곳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면서 수사가 점차 확대 될 분위기다.
여기에다 기존 직영도매 외에도 최근까지 병원과 거래를 통해 기부금을 제공했다는 도매업체들도 수사명단에 올랐다는 후문이다.이 가운데는 대형 도매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 유통업계는 도매업체의 기부금 제공 형태가 이미 지난 정부로부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의 병원 기부금 제공은 교과부나 복지부 조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라며 갑작스런 수사진행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형병원 측도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가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제약사까지 확대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제약사들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조사 타깃이 대형병원인만큼 제약사는 수사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미 내사에 들어간 검찰은 각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수사의뢰 내용을 정밀 분석하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윤장섭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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