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중국·일본 등 3국은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유출입에 맞서 ASEAN+3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제16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우선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유출입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자본유출입이 빈번해지면서 높아진 대외부문 위험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자본유출입에 대해 국가별로 대응할 경우 풍선효과(balloon effect)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발생할 수 있어 역내 국가들 간 공조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현재 싱가포르 상법상 법인으로 운영되는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인(AMRO)’를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조약안에 합의하는 한편, 정식 서명과 비준절차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끝내기로 했다.

조약이 발효되면 AMRO는 ASEAN+3 금융 협력에서 국가 차원의 조약으로 설립된 최초의 정식 국제기구가 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AMRO로 구성된 역내 금융 안전망의 위상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국제기구가 될 경우 회원국들은 AMRO에 대해 발언의 자유, 검열 금지, 정보 보호 등의 특권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거시경제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CMIM의 지원 규모가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2배 늘어난 것을 반영해 운영 가이드 라인(Operational Guideline)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국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평가 △위기 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 △기능과 역량을 높이는 분야 등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기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회원국 간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구체화한다.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내 예탁결제기구 설립을 위한 포럼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견조한 내수세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의 불확실성과 민간의 디레버리징, 재정긴축에 따른 회복 지연, 신용중개시스템 결함 등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양적완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역내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하기로 합의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경제회복 지원, 금융안정 확보 등 국내 목표를 계속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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