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참석한 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GM 회장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통상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80억달러 한국 투자'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8일(현지시간)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GM본사 차원에서 보면 한국 생산기지인 한국지엠의 근로자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향후 노사정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시사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이미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을 결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GM 회장이 이를 문제시했다고 정부가 즉각 반응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사법부와 행정부, 재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의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사정위 이민우 대외혁력실장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를 노사정 차원에서 다루자는 신호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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