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난공세 속 추후협의 제안에는 답변 없어

'최후의 7인'이 귀환하며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지 13일이면 만 열흘이 된다.

지난달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40일 이상 계속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전체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5% 이상이기 때문에 남북간 교역의 끈도 사실상 끊어진 셈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 북한의 뚜렷한 변화 신호는 없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여지를 남겨뒀던 '추후 협의'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도 먼저 폐쇄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공단의 정상화가 시급하긴 하지만 북한에 파격적인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북이 일종의 기싸움을 펼치는 가운데 당분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북미관계 개선 등을 위한 카드로 사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해법은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과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문제 등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미국이 전격적으로 북미대화에 응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다만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속속 중단하는 등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역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먼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개성공단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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