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KTX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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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마다 별도의 철도 운영회사를 설립하는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의 지분은 민간에 넘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별도의 회사에 대한 철도공사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보유 지분 20% 정도를 매각할 경우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는 민간참여에 따른 재벌특혜 등 민영화 논란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 지분매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KTX 등 철도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 다시 불통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사회적 논의를 배제한 채 소수의 관료가 밀실에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월말까지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시민단체, 철도노조는 물론 국회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영화 찬성론자 중심으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민간위원회는 국토부가 결정한 정책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 16일 4명의 민간위원은 국토부가 민간위원회를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한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퇴했다.
무엇보다도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 비전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KTX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박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고 한국철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진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경쟁체제도입’만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그 틀 내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쟁체제도입에 앞서 수서발 KTX의 개통을 계기 삼아 한국철도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서발 KTX 운영자 선정 같은 철도산업의 ‘백년대계’는 한번 결정되고 진행되면 웬만해서는 되돌리기 힘들기에 5월말이라는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고 지혜를 모으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밝혔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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