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지역별 상세내역 지자체서 확인 가능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현재 지정 면적
해제 면적
해제율(%)
재지정 면적


계
1,098.69
616.319
56.1
482.371


서울특별시
158.5
118.049
74.5
40.451


인천광역시
134.7
41.46
30.8
93.24


경기도
379.1
238.143
62.8
140.957


부산광역시
92.47
3.527
3.8
88.943


대구광역시
10.89
7.3
67
3.59


광주광역시
23.82
0
0
23.82


대전광역시
54.94
12.31
22.4
42.63


울산광역시
12.56
11.36
90.4
1.2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경상남도
191.56
184.17
96.1
7.39


※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전국 지가변동률 추이는 08년 -0.35% → 09년 0.96% → 10년 1.05% → 11년 1.17% → 12년 0.96% 등이다.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

즉,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됐거나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됐다.

반면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5.24)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년간(’13.5.31~’14.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아래 첨부한 자료에서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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