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하에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창조형 이민정책 추진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핵심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세-49세 나이계층2003년부터13년간 247% 증가(60만명⇒148만명)외국인 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를 비롯, 여가부, 교육부, 안행부, 고용부 등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협업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경기불황의 해법을 해외 우수 인재유치 등 이민정책에서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도 창조경제 구현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국인 정책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면서 경제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능한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와,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창업비자) D-8 비자명칭을 기업투자에서 기업투자·창업으로 변경하고, 비자대상도 벤처기업 확인자에서 기술창업 법인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이공계 학사, 석사학위소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분야에서 창업한자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외국인 단독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 공동 법인 창업자에 대해 시제품제작, 마케팅, 특허 출원 등 창업사업화 비용의 70%를 지원(최대 5천만원, 금년 10개팀 시범사업)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
구매력 높은 관광객에게 방문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혜택 등 부여하기로 했다.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복수국적 허용범위) 청년우수인재로서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완화하고,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회복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확대)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국내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 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부여하기로 했다.
 
예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6개월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거점지구)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기능지구) 천안시, 청원군, 세종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 지도·점검 강화, 임금체불 등 민원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기능 강화, 법무부, 고용부, 지자체 등 정부합동 원스톱 고충상담 진행하기로 했다.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반한감정 해소를 위해 보호기간 중 한국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등의 “동감프로그램” 시행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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