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2.75%에서 2.5%로 낮아졌다.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금리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지만 금리인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인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글로벌 통화시장의 상황과 국내 경기부양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미국에 이어 EU 역시 금리인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일본 역시 각국의 비판에도 양적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엘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었고 호주까지 금리를 최저수준으로 낮추며 완화기조에 들어갔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작년 10월 이후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세계주요국가들이 양적완화 대열에 동참하면서 우리나라만 계속 금리인하 물결에서 소외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내적으로는 경기부양에 나서는 새 정부의 정책공조에 국책은행으로서 계속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무리 한국은행이 독립기관이지만 하반기 경기회복 주장을 혼자만 할 수 없고, 정부의 힘이 가장 강한 정권 초기에 밀어붙이는 경기부양 압력을 외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계 9,000억원, 중소기업 7,000억원, 대기업 2,000억원의 이자부담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그러나 반대로 예금 고객들은 연간 1조6800억원의 이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과 예금 고객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론적으로 금리가 1% 내리면 부동산가격은 반대로 2% 오른다고 한다. 그 이유는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예금이자 감소로 금융권에 몰려있던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겨난다.
무엇보다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담보대출의 이자부담 감소로 매도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면서 급매물이 줄어들고, 매수자는 대출이자 부담감소로 자금여력이 더 생김으로써 매수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늘어나고 부동산가격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금리인하 0.25%P만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것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투자심리는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부동산가격, 국내외 경제상황이라는 조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지속적 감소를 하고 있고, 분양 후 입주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이런 물량감소 현상은 3-4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정부는 4.1대책에서 면적, 금액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가장 화끈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부동산규제완화를 해주었던 과거 DJ정부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카드로 부동산 시장의 예상을 넘으면서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었지만 정부가 의도했던대로 거래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올해 안에 한차례 더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부동산가격 역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199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20년 동안 물가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을 비교해보면 결코 부동산가격만 많이 상승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현재 부동산가격은 2005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더 이상 버블이니 비싸니 하는 이런 말은 현 시점에서는 좀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구매자가 집값이 비싸다고 하면 언제 집값이 싼 적이 있었나 되묻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경제상황은 양적 완화의 결과겠지만 미국부동산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가간 글로벌 경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 높다.
문제는 우리의 국내경제상황이다. 내수경기부양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통과가 되고 기준금리까지 0.25%P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오기는 아직 어렵다. 수출이 주력인 우리가 전자, 자동차 등 일본과 경쟁품목이 겹치고 있는 우리의 산업여건에서 일본의 엔저폭격은 우리로 하여금 수출경쟁을 크게 약화 시키고 있다.
내수경기부양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마 내수경기부양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올해 안에 한번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이는 범 정부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또한 정부도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작년 말에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과 건설 시장이 힘을 얻으면서 재건축이나 인기단지 급매물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호가도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앞서 언급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부동산가격,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런 급매물 위주의 거래증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감히부동산 상승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부동산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3-4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양적 완화의 부작용과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5년이내에 한번은 부동산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끝났다고 말 하는 것,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절망감에 빠져서 소중한 자산을 포기하다시피 내던져서는 안된다.
부동산 투자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매수할 사람은 매수를 하면 되고 급하지 않은 매도자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기다려보고, 꼭 매도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급매물 위주로 거래를 만들어 가면서 매매가능 한 가격에 맞춰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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