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앞두고 물밑 논의 활발

정치권 통상임금 시각차…입법화 진통 예고 관련 이미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노사정 논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견지하는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낼 태세다.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통상임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노동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통하는 서울대 이철수 교수가 최근 법원의 판결 의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훈 의원은 "통상임금으로 어떤 항목은 포함하고, 어떤 것은 빼고 하는 식으로 덜컥 입법화만 할 수는 없다"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맞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법화 과정까지 적지 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간담회에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을 세우는 등 여당보다 훨씬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진보정의당 심상정·서기호 의원도 이날 오전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 시대에 맞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법을 재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토론회에도 이철수 교수가 참석자를 상대로 특강을 벌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