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있는 기업집단(43개)의 내부지분율(54,79%)은 전년(56.11)보다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62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현황 및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기업집단별 · 소속회사별 내부 지분율, 소속회사간 주식 보유현황, 순환출자 현황, 기업공개 현황 등이다.
이번 공개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 지분구조를 시장을 통해 자율 규율하는 감시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체 대기업집단(62개)의 내부 지분율은 31.65%로서 전년(31.36%, 63개)보다 0.29%p 증가했다. 동일인 · 친족 지분율이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 등의 지분율은 감소했고, 신규지정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기존 연속지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수있는 대기업집단(43개)의 내부 지분율은 54.79%로 전년(56.11%)보다 1.32%p로 감소했다. 특히 총수일가(친족포함) 지분율은 4.36%로 전년(4.17%)보다 0.19%p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지분율은 48.15%로 전년(49.55%)보다 1.40%p 감소했다.
내부 지분율 감소는 내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의 신규지정,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제외 등에 기인한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69%), ‘현대중공업’(1.17%), ‘삼성’(1.27%) 순이며,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4.84%), ‘부영’(34.81%), ‘아모레퍼시픽’(23.81%) 순이다.
총수있는 43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1,519개)중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21개 기업집단 소속 57개사이며 3.75%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계열회사 중 총수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305개사(85.9%)이고,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114개사이며 73.3%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43개)중 27개 기업집단에서 134개 금융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6개 집단 55개 금융 보험사가 141개 계열회사(금융 93개, 비금융 48개)에 출자했다.
계열회사 출자금은 4조 9,423억 원(비금융 계열회사 출자금은 9,240억 원)으로 전년(4조 8,206억 원)보다 1,217억 원(2.5%) 증가했다.
출자한 계열회사의 금융 보험사 평균 지분율은 26.57%(금융 40.29%, 비금융 10.71%)로 전년(23.82%)보다 2.75%p 증가했다.
최근 20년(’94년∼’13년) 동안 총수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0% 미만(’99년 제외)이었으나 ’11년 이후 50% 이상 유지했다.
이번 공개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 지분구조를 시장을 통해 자율 규율하는 감시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체 대기업집단(62개)의 내부 지분율은 31.65%로서 전년(31.36%, 63개)보다 0.29%p 증가했다. 동일인 · 친족 지분율이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 등의 지분율은 감소했고, 신규지정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기존 연속지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수있는 대기업집단(43개)의 내부 지분율은 54.79%로 전년(56.11%)보다 1.32%p로 감소했다. 특히 총수일가(친족포함) 지분율은 4.36%로 전년(4.17%)보다 0.19%p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지분율은 48.15%로 전년(49.55%)보다 1.40%p 감소했다.
내부 지분율 감소는 내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의 신규지정,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제외 등에 기인한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69%), ‘현대중공업’(1.17%), ‘삼성’(1.27%) 순이며,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4.84%), ‘부영’(34.81%), ‘아모레퍼시픽’(23.81%) 순이다.
총수있는 43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1,519개)중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21개 기업집단 소속 57개사이며 3.75%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계열회사 중 총수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305개사(85.9%)이고,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114개사이며 73.3%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43개)중 27개 기업집단에서 134개 금융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6개 집단 55개 금융 보험사가 141개 계열회사(금융 93개, 비금융 48개)에 출자했다.
계열회사 출자금은 4조 9,423억 원(비금융 계열회사 출자금은 9,240억 원)으로 전년(4조 8,206억 원)보다 1,217억 원(2.5%) 증가했다.
출자한 계열회사의 금융 보험사 평균 지분율은 26.57%(금융 40.29%, 비금융 10.71%)로 전년(23.82%)보다 2.75%p 증가했다.
최근 20년(’94년∼’13년) 동안 총수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0% 미만(’99년 제외)이었으나 ’11년 이후 50% 이상 유지했다.
총수 지분율은 ’00년 이후 1% 초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으로 1% 미만이며 (’93)3.5% → (’01)1.3% → (’12)0.94% → (’13)0.9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09년∼’13년)동안 총수있는 30대 기업집단의 그룹별 내부 지분율은 1 ~ 10위 집단이 증가한 반면, 11 ~ 30위 집단은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에서 수치가 하락했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상위 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출자를 이용하여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됐다.
총수없는 19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12.28%로 전년(10.92%, 20개) 보다 1.36%p 증가했다. 공기업 집단(11개)의 내부 지분율은 9.22%로 전년(8.23%, 12개)보다 0.99%p 증가했고, 민간 기업집단(8개)도 34.60%로 전년(32.95%, 8개)보다 1.65%p 증가했다.
총수있는 집단(43개)의 출자구조는 총수없는 집단(19개)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출자단계도 더 많은 특징이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은 수평 · 방사형 출자 등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평균 출자단계는 4.51단계이며 평균 계열회사 수 35.33개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없는 집단은 수직적 출자의 비중이 커서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평균 출자단계는 1.52단계에 불과하며 평균 계열회사수 13.11개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43개)중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인 집단(15개)이 일반 집단(28개)보다 단순 ·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로 인해 출자구조가 수직적이므로 평균 출자단계(3.07단계)가 일반집단(5.29단계)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없는 민간집단(8개)중 ‘포스코’, ‘케이티’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총수있는 집단과 유사하게 복잡한 소유 지분구조로 변화했다.
계열회사간 순환출자가 형성(지분율 1%이상)되어 있는 집단은 14개로 전년(13개)보다 1개 증가했으며 ‘한솔’이 신규 지정되어 추가됐다.
전년대비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구조(지분율 1%이상) 변동현황은 강화(5개), 약화(3개), 유지(3개), 혼재(2개)이며, 신규 지정된 ‘한솔’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롯데’, ‘현대’, ‘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은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상승하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
‘현대자동차’, ‘한진’, ‘동부’는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하락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일부를 해소했다.
‘대림’, ‘현대중공업’, ‘한라’는 전년대비 계열회사간 지분율 변동이 없고, ‘삼성’, ‘영풍’은 계열회사간 지분율 증감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라’는 순환출자를 활용하여 만도가 부실화된 한라건설을 지원하는 사례 발생했다.
현재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수(지분율 1%이상)는 14개 집단 124개이며, 이 중 2008년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가 69개(9개 집단)로 55.6%를 차지했다.
합병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반면, 상법상 상호출자규제 회피, 주력회사의 지배력 유지 · 강화,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위해 순환출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의 개별적인 특징으로는 먼저 ‘삼성’(삼성카드, 삼성생명), ‘동부’(동부캐피탈, 동부생명), ‘현대’(현대증권), ‘동양’(동양증권, 동양생명)의 경우 금융 · 보험사가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을 형성했다.
‘현대자동차’는 기업집단내 주력 3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했다. ‘현대중공업’, ‘대림’, ‘한라’는 3개 계열사만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로 나타났다.
‘롯데’의 경우 3사(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중심의 거미줄식 순환출자 구조로 나타났으며, ‘한진’(대한항공),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은 기업집단내 모든 순환출자가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영풍’(영풍), ‘한솔’(한솔제지) 또한,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순환출자가 형성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62개 기업집단 소속 1,768개사 중 상장회사는 255개(14.42%)이고, 이들의 자본금(액면가 기준, 이하 동일) 규모는 약 65조 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기업집단(43개) 소속 1,519개사중 상장회사는 229개사(15.08%)이고, 자본금 규모는 약 53조 원이다.
반면 총수없는 기업집단(19개) 소속 249개사중 상장회사는 26개(10.44%)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43개)의 경우, 상장사(229개) 내부지분율은 39.46%이고, 비상장사(1,290개)의 내부 지분율은 75.05%이다. 총수없는 민간기업집단(8개)의 경우, 상장사(20개) 내부 지분율은 13.27%이고, 비상장사(141개)의 내부지분율은 58.56%이다.
공기업집단(11개)의 경우, 상장사(6개) 내부지분율은 11.41%이고, 비상장사(82개)의 내부지분율은 9.13%이며 상장사 내부지분율은 대부분의 회사가 20%이상이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09년∼’13년)동안 총수있는 30대 기업집단의 그룹별 내부 지분율은 1 ~ 10위 집단이 증가한 반면, 11 ~ 30위 집단은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에서 수치가 하락했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상위 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출자를 이용하여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됐다.
총수없는 19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12.28%로 전년(10.92%, 20개) 보다 1.36%p 증가했다. 공기업 집단(11개)의 내부 지분율은 9.22%로 전년(8.23%, 12개)보다 0.99%p 증가했고, 민간 기업집단(8개)도 34.60%로 전년(32.95%, 8개)보다 1.65%p 증가했다.
총수있는 집단(43개)의 출자구조는 총수없는 집단(19개)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출자단계도 더 많은 특징이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은 수평 · 방사형 출자 등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평균 출자단계는 4.51단계이며 평균 계열회사 수 35.33개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없는 집단은 수직적 출자의 비중이 커서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평균 출자단계는 1.52단계에 불과하며 평균 계열회사수 13.11개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43개)중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인 집단(15개)이 일반 집단(28개)보다 단순 ·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로 인해 출자구조가 수직적이므로 평균 출자단계(3.07단계)가 일반집단(5.29단계)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없는 민간집단(8개)중 ‘포스코’, ‘케이티’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총수있는 집단과 유사하게 복잡한 소유 지분구조로 변화했다.
계열회사간 순환출자가 형성(지분율 1%이상)되어 있는 집단은 14개로 전년(13개)보다 1개 증가했으며 ‘한솔’이 신규 지정되어 추가됐다.
전년대비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구조(지분율 1%이상) 변동현황은 강화(5개), 약화(3개), 유지(3개), 혼재(2개)이며, 신규 지정된 ‘한솔’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롯데’, ‘현대’, ‘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은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상승하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
‘현대자동차’, ‘한진’, ‘동부’는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하락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일부를 해소했다.
‘대림’, ‘현대중공업’, ‘한라’는 전년대비 계열회사간 지분율 변동이 없고, ‘삼성’, ‘영풍’은 계열회사간 지분율 증감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라’는 순환출자를 활용하여 만도가 부실화된 한라건설을 지원하는 사례 발생했다.
현재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수(지분율 1%이상)는 14개 집단 124개이며, 이 중 2008년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가 69개(9개 집단)로 55.6%를 차지했다.
합병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반면, 상법상 상호출자규제 회피, 주력회사의 지배력 유지 · 강화,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위해 순환출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의 개별적인 특징으로는 먼저 ‘삼성’(삼성카드, 삼성생명), ‘동부’(동부캐피탈, 동부생명), ‘현대’(현대증권), ‘동양’(동양증권, 동양생명)의 경우 금융 · 보험사가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을 형성했다.
‘현대자동차’는 기업집단내 주력 3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했다. ‘현대중공업’, ‘대림’, ‘한라’는 3개 계열사만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로 나타났다.
‘롯데’의 경우 3사(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중심의 거미줄식 순환출자 구조로 나타났으며, ‘한진’(대한항공),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은 기업집단내 모든 순환출자가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영풍’(영풍), ‘한솔’(한솔제지) 또한,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순환출자가 형성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62개 기업집단 소속 1,768개사 중 상장회사는 255개(14.42%)이고, 이들의 자본금(액면가 기준, 이하 동일) 규모는 약 65조 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기업집단(43개) 소속 1,519개사중 상장회사는 229개사(15.08%)이고, 자본금 규모는 약 53조 원이다.
반면 총수없는 기업집단(19개) 소속 249개사중 상장회사는 26개(10.44%)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43개)의 경우, 상장사(229개) 내부지분율은 39.46%이고, 비상장사(1,290개)의 내부 지분율은 75.05%이다. 총수없는 민간기업집단(8개)의 경우, 상장사(20개) 내부 지분율은 13.27%이고, 비상장사(141개)의 내부지분율은 58.56%이다.
공기업집단(11개)의 경우, 상장사(6개) 내부지분율은 11.41%이고, 비상장사(82개)의 내부지분율은 9.13%이며 상장사 내부지분율은 대부분의 회사가 20%이상이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2010년 이후 증가하다가 금년에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위 10대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2000년 이후 1% 초반수준을 유지 하다가, 최근 2년 연속 1% 미만의 수치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1 ~ 4위, 5 ~ 10위, 11 ~ 30위)에서 하락하였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에서 증가했다.
전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상위 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됐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집단에서 수평 · 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됐다.
순환출자의 상당수가 2008년 이후 생성(9개집단, 69개)되었고, 이 중 규제 회피, 부실계열사 지원, 지배력 유지 · 강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대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며,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 계열사 지원사례 방지 및 3∼4세로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 또한,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상위 10대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2000년 이후 1% 초반수준을 유지 하다가, 최근 2년 연속 1% 미만의 수치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1 ~ 4위, 5 ~ 10위, 11 ~ 30위)에서 하락하였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에서 증가했다.
전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상위 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됐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집단에서 수평 · 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됐다.
순환출자의 상당수가 2008년 이후 생성(9개집단, 69개)되었고, 이 중 규제 회피, 부실계열사 지원, 지배력 유지 · 강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대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며,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 계열사 지원사례 방지 및 3∼4세로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 또한,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