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멀쩡한 회사 망친 범죄행위, "정리해고 위해 감사보고서 조작, 국정조사해야"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장부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회계조작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부풀려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이른바 '기획부도설'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3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은수미 의원, 김기준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5177억 원의 손상차손의 근거 자체가 없거나 허위에 의한 것임을 밝힐 수 있는 물증이 확보됐다"며 "또 다른 쌍용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규명되고 확인돼야 한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이날 쌍용차 정리해고와 회생신청의 핵심 근거가 됐던 당시 안진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2011년까지 러시아 SSA사와 카이런과 엑티언 현지조립생산 방식으로 체결한 2조3천원의 생산약정을, 2009년과 2010년 단종된다고 주장해 생산시설의 사용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또 심 의원실이 법원에 제출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의 회계 수치를 비교한 결과, 장부가액을 실제 장부가액보다 높계 계상하고 순매각가액을 누락과 공용자산의 사용가치를 누락시켜 손상차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총 5천573억원의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감사조서상 유형자산 장부가액 8천748억원이, 감사보고서에서는 7천99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심 의원은 "회계감사조서의 계산 결과는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계산한 내역이기 때문에 양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계산결과를 허위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밖에 쌍용차가 2008년 영업현금 흐름에서 955억원 유입을 기록했지만 이를 마이너스로 속여 회생신청을 했고, 주로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면서도 어음 잔액이 평균 1천억원 가량인 상황에서 1천128억원 규모의 어음을 1월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획부도설'을 제기했다.
당시 회계법인 삼정KPMG는 이를 근거로 2천646명의 정리해고안을 담은 회생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심 의원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라 완성차 판매 감소로 2008년 3/4분기까지 기아차와 GM대우는 영업현금흐름이 순유출(기아차 4/4분기) 되었으나, 쌍용차는 2008년 3/4분기는 물론 4/4분기말 영업현금흐름이 1,000억원 가량(995억원) 순유입되어 유동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회계조작은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경제사범이고 범죄행위”라며 “회계조작을 그대로 묻어두고서 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스물 네명이 죽었고, 거리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지금도 살고 있다". "무엇을 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죽어간 동료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실시해 반드시 성과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노동자가 발로 뛰어가며 어렵사리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이 가능했다”며 “이제 여야가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부탁드린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정치권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9년 만들어진 모든 수치와 데이터는 오로지 2,646명의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는데 맞춰졌다”며 “허위수치와 조작통계를 결국 쌍용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9년 당시 국가 기관과 공권력이 마치 상하이차 자본의 먹튀를 위해 복무하는 사기관처럼 움직여 회계조작을 통한 기획 파산을 지원했다”며 “2009년 쌍용차를 둘러싼 의혹이 속속 드러난 이상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때 여야 지도부 모두가 쌍용차 사태의 국정조사를 약속했으나 새누리당의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여당의 지도부가 바뀐 만큼 이제는 대선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쌍용차지부는 김한길 민주통합당 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요구했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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